개인파산

01소득 자료가 실제 수입과 어긋날 때

급여명세와 통장 입금 내역, 사업소득 증빙이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보정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자료끼리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은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02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있을 때

대부업체나 지인 채무를 빼고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누락된 채권은 뒤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원과 신용정보를 대조해 목록을 만들고, 서류로 안 잡히는 채무는 따로 확인합니다.

03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한 곳만 갚았을 때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으로 보이면 기각이나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지 않고 경위를 자료로 밝힙니다. 사정이 소명되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04도박이나 과소비로 생긴 채무가 있을 때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는 재량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와 이후의 소득 관리를 자료로 정리해 재량면책 판단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