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설명드립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법률사무소에 내는 돈과 법원에 내는 돈으로 나뉩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내는 것은 변호사보수 한 가지입니다. 사건을 맡아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며 채권자나 관재인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대가입니다.

 법원에 내는 것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원 발급비입니다. 저희가 받는 돈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과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세금 성격의 비용으로,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지 서면으로 접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무엇이고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미리 예납했다가 절차가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채권자 한 곳마다 여러 차례 서류가 오가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올라갑니다. 비용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납금은 어떤 경우에 내나요?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 냅니다. 관재인의 보수와 업무 비용에 충당됩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끝나는 동시폐지 사건이라면 예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해 관재사건이 되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 보수가 이와 비슷한 성격의 비용입니다.

●부채증명원 발급비는 왜 드나요?

○채권자별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에 각각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기관마다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도 채권자 수만큼 발생하므로 채권자가 많으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액은 왜 미리 적어두지 않나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비용을 움직이는 변수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금액을 적어두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동시폐지로 끝나는지 관재사건이 되는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채권자 수와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약 전에 알려드립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채권자 목록과 대략적인 채무 규모를 알고 계시면 가장 빠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개인파산의 경우 동시폐지 가능성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채권자 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