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FAQ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나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급여·통장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 중지명령·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의 차이
• 급여압류가 멈추는 시점
• 이미 공제되어 쌓인 압류적립금의 처리
•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로 강제집행이 실효되는 다른 구조

Q채권자의 독촉 전화를 멈출 수 있나요?

• 대리인 선임 후 추심 연락은 대리인에게로
•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
• 불법 추심 신고 경로

Q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계속적·반복적 소득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
• 면책 이력 제한

Q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도 되나요?

• 금액보다 반복성이 기준
•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지

Q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영향을 주나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소득의 반영 방식
•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되지 않음
• 질병 등 예외적 사정

Q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 신청도 제도상 가능
• 이의·항고·부인권 등 쟁송으로 번지는 국면에서의 차이
• 변호사는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점

Q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

Q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 단계별 기간은 범위로 안내
•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른 차이

Q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Q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폐지 사유
• 재신청 가능성과 조건
• 즉시항고

Q집이나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집을 팔아야 하나요?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담보권과의 관계
• 파산의 경우 파산재단 편입 범위

Q자동차는 처분해야 하나요?

• 연식과 시세에 따른 판단
•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로 평가

Q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 면제재산 결정 신청

Q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되나요?

• 편파변제와 재산 은닉
• 부인권
• 숨기지 않고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한 이유

Q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 법률사무소에 내는 변호사보수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뉨
• 법원 실비는 인지대·송달료·예납금·부채증명원 발급비
•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안내

Q빚이 많으면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드나요?

• 채무 액수보다 채권자가 몇 곳인지가 더 크게 작용
• 송달료와 부채증명원 발급비가 채권자 수에 연동

Q개인파산은 왜 사람마다 비용 차이가 큰가요?

• 동시폐지로 끝나는지 관재사건이 되는지에 따라 예납금 발생 여부가 갈림
•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어느 쪽인지 가늠 가능

Q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가용소득 = 월소득 − 생계비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 변제기간 3~5년

Q신용점수는 어떻게 되고 언제 회복되나요?

• 등록 내용과 기간
• 면책 후 해제 시점

Q회사에 알려지나요?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 일반 회사원의 취업에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법이 정한 제한 직군
• 통보 구조

Q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 가족의 신용에는 영향 없음이 원칙
•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다름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저에게는 무엇이 맞나요?

• 소득과 상환 능력이 기준
• 워크아웃·새출발기금과의 비교

Q변제를 다 하면 남은 빚은 없어지나요?

• 면책의 효과와 범위
• 비면책채권

Q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나요?

•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

Q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8개 유형
• 재량면책의 가능성

Q제가 면책받으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 보증인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음
•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사전 검토

Q진행 중이거나 면책 후에 대출·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절차 진행 중의 제약
• 면책 후 회복 경로

Q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되나요?

• 개인 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
• 누락 시의 위험